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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국토보유세 부과해 경제선순환에 활용"

민주당 도 예산정책협의회서 제안 "부동산 특정 소수 투기 대상 전락
경제성장 방해…집값 상승 부추겨" 지자체 차원 불로소득 재분배 주장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제23면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불로소득의 재분배를 제안했다.

이 지사의 이번 제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토지나 부동산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표 등 여권 당 지도부에게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경기도의 주택, 산업과 같은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최근 치솟는 주택가 등에 대해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 한다"며 "국민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크다. 집값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해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도 이 지사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과세 실현과 소득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국토가 공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돼 있다"며 "불로소득이 많아지면서 여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토지자산으로 생겨나는 이득을 경제선순환에 활용한다면 자산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다"며 "경기도 같은 경우 가진 토유에 대해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도입, 일반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모두를 지급하려 한다. 그러면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토지에 대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겠다"며 "국토 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정해주되, 자율적으로 광역단체가 부과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입법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년(성남 수정)정책위의장은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 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세 도입 정책 제안은 당 정책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경기도와 다시 논의해 보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한편,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교류 지원사업 등 경기도 주요 현안의 정상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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