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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학생 무상교복 ‘현물’ 지급 확정

도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의결… 내년부터 입학·전입생 혜택
1인당 22만→29만 원 상향 가능성… 고교는 지원대상서 제외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제23면
내년부터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이 ‘현물’로 지급된다.

무상교복 지급 방식을 두고 이해단체 간 갈등이 빚어졌던 관련 조례안이 학교가 교복을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물지급 방식으로 확정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민경선(민·고양4)의원이 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당초 조례안에 담긴 현물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학교장 책무사항으로 신설했다.

다만, 무상교복 지원 대상 포함 여부가 거론됐던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는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소요예산에 대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시·군의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도 차원의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무상교복 지급은 2019년 중학교 입학생, 전입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미 올해 도교육청 본예산에는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 원(도비 전출금 70억 원 포함)이 반영된 상태다.

당초 책정된 무상교복 사업비는 1인당 22만 원이었으나 도와 도교육청, 시·군 논의에 따라 교육부 권고 교복 상한가인 29만 원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무상교복 현물지원 내용을 규정한 교복지원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단체들의 찬반 논란 속에 7개월째 처리가 보류됐었다. 일부 교복단체와 학부모단체는 교복구매비를 직접 지원하는 ‘현금(바우처)’ 지급 방식을 요구하며 현물지급 방식의 조례안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제2교육위는 지난달 22∼24일 도내 31개 시·군별 초·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등 1만8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응답자 63%가 현물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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