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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판문점선언 1년치 비용추계 부적절"

한국 "전체 재정규모 담아라" 규탄 바른미래 "중장기 사업 반영 안돼" 국회 비준안 동의 과정 험로 예상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제2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의 비용 추계에 내년도 예산만 담은 것을 집중 성토하고 나서 향후 국회 동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또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이 12일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에 내년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에는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게 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철도·도로의 현대화를 완료하는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여부 논의를 위해서는 내년도 1개년의 소요재정 추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판문점선언 전체 사업의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규모 추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 사업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준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안에 제시된 예산추계가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된데 그쳐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담긴 비용추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도로·철도 등 중장기 사업은 5년, 10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의 비용 추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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