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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복지재단 첫 단추부터 골머리

박남춘 시장 방침 아직 없어 사업규모·인력 구성 못 정해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제3면
‘가자니 태산이고 돌아서자니 숭산이다.’ 인천시 민선 7기가 인천복지재단의 첫 단추를 꿰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시와 인천복지재단에 따르면 출범에 앞서 결정해야 할 재단의 사업 규모와 인력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결정권자인 시장 방침이 서지 않아서다.

당초 시는 재단 대표이사와 직원 공모 일정을 7∼8월 중 마무리하고, 9월 출범식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7월 시장 취임 이후 업무보고 일정과 한동안 국장이 공석이었다는 점을 들어 일정을 연기<본보 8월 1일자 3면 보도>했다. 지난 주에는 재단 출범을 놓고 시장과 양 부시장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릴 계획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민선 7기 시정부가 복지재단 출범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는 취임 초기부터 나왔다. 복지재단 설립은 민선 6기 임기 말 절차가 급하게 진행되면서 ‘관 주도의 행정’이라는 지역사회 반발을 산 사업이다.

박남춘 시장 역시 후보 시절 민선 6기의 불통 사례로 인천복지재단을 꼽는 등 추진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임 정권에서 제기된 문제를 안고 가기에는 민관 협치를 강조한 시정 방향과도 맞지 않다.

그렇다고 머뭇거리기에는 조례 제정과 복지부 허가 등 설립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다. 지금 단계에서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재단 설립을 위해 지역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위원회(이사회)의 지난 활동도 무색해진다. 이렇다 보니, 시는 추진 명분을 확실히 세우면서 재단을 설립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민간단체과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재단 고유의 역할을 세우지 못하면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우선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안을 세웠다. 10명 안팎의 규모(정원 20명)으로 출범하되, 연구인력 비중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출범 규모와 예산은 재단이 맡게 될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방침이 결정되면 올해 안에 재단 출범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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