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에 징역 20년 선고

대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18)양과 공범 B(20·여)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양과 B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 및 사실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을 주범 A양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B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C(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B씨가 A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B씨의 행위가 살인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A양의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졌는지 여부 및 자수 인정 여부 등을 쟁점으로 봤다. 대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자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B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끝났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