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분양원가 공개가 특효"

정동영,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한국, 법사위 법안 풀어달라"

정동영<사진> 민주평화당 대표는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가 수십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지난해 9월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며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는데 한국당은 이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지난달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선거제도 개혁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기국회가 선거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여야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며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의 언어와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 또한 이번에는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그랬던 것처럼 정권이 달라졌다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 합의를 부정하고 파기해 버린다면 북한이 과연 누구를 믿고 핵을 포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