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정을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을 하면 그 자체로 북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다"며 "다음 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긴급히 상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반대로 상정이 무산되자 이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외통위에서 상정조차 못하면 충분한 이행을 위한 비용 등을 물어볼 기회마저 가질 수 없어진다"며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하고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살펴보는 것인데 정부는 부실한 재정 추계서로 무책임하게 계약금만 걸고 통째로 비준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 준하는 구체적 권리나 의무 발생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여주·양평) 의원도 "야당에서 반대할 것이 명확한데 정부가 무리하게 제출을 했고 여당은 상정을 요구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며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판문점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분란을 야기하느냐"고 질타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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