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문제, 고용지표 악화 등과 관련해 전·현 정권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 박광온(수원 정)의원은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며 전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고용지표 악화를 쟁점화하는데 맞서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부각하는데도 주력했다.

박광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각종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를 4천712억 원으로 제출했는데 비준이 되면 이 금액만 비준되는 것이냐"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혼자 결정하고 들이미는 것은 오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불안정한 남북관계 탓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큰데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다면 군비축소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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