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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판거래 의혹에 신뢰도 흔들… 스스로 바로잡아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개최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제2면
▲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직접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사법부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며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으로, 법관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한다"며 "그렇게 판결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의 노고가 국민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사법부가 국민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으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사법부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게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 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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