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대규모 해고 사태 이후 9년 만이자 3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뒤 이뤄진 합의다. 합의 주요 내용은 2018년 말까지 해고 노동자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노동자도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어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는 6개월간 무급휴직을 거쳐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최종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합의의 세부 실행 계획을 점검하는 ‘쌍용차 상생 발전위원회’도 꾸려진다.

이번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의 합의안이 타결됨으로써 쌍용차 문제는 사회적 타협 방식으로 노사갈등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고자 복직문제를 종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쌍용차가 아직 남아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은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쌍용차 노사를 적극적으로 오가며 잠정 합의안 도출의 물꼬를 텄고 정부 또한 해고자 전원 복직에 따른 회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쌍용자동차 해고 문제는 일방적인 정리해고 문제부터 공권력의 폭력진압과 사법부의 재판 거래까지 수년간 우리 사회에 쌓인 폐단를 모두 담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과는 물론, 폭력 피해자들을 보듬는데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 2009년 8월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식 사과도 아직이다. 아울러 경찰이 진압 당시 헬기가 훼손됐다며 쌍용차노조 쪽에 걸었던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책임의 시작은 아직도 쌍용차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국가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조속히 취하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므로 더 늦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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