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주장하며 국민성장론을 제시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17일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경제성장 담론을 제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은 말만 성장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다"며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성장론을 제시하며 탈국가주의적 발상을 강조했다.

그는 "가칭 ‘국민성장’ 정책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맘껏 뛰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라며 "일종의 탈국가주의 정책으로 기본 콘셉트는 자율과 공정배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그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며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귀족노조가 협력업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끝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작금의 어려운 인식을 극복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도, 국민의 탁월한 지혜도 없어지고 다시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 두 달 만에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성장담론을 제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의원총회나 연찬회를 열어 성장 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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