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주안2·4동 재개발촉진지구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시는 지난 14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19년 도시건설 분야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나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은 내년을 원도심 기반시설 정비 원년으로 삼아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원도심은 도로 폭 등 기반시설 규모가 1970∼80년대 여건에 맞춰져 현재 차량 통행·주차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주안2·4동 촉진지구 내 일부 구역이 해제되면 시에 기부채납하지 못하는 도로가 발생한다"며 "재개발 추진 지역과 해제 지역간 도로 등 기반시설 불균형이 발생해 또 다른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면 철거방식인 재개발사업은 취·등록세, 교통유발부담금 등 시 세수 증가가 100% 이상 예상된다"며 "해당 추진구역은 약 150억 원을 투자해 도로를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하므로 인근 도로는 시 재정을 투입해 개설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원도심 재생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반대 측 주민들은 기반시설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 관계자는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몰라서 참석하지 못한 깜깜이 토론회였고, 원칙적으로 주안2·4동 촉진지구에 시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 많은 재개발조합과 건설사, 정비업체만 배 불리는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주장을 시가 받아들이면 또 원주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 반영은 어렵지만 추후 시비 반영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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