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판문점선언 이후 쏟아져 나온 남북 평화정책을 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을 관통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안팎에서 전문성을 갖춘 네트워크를 꾸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16일 시에 따르면 민선 7기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평화특별시’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평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면담에서 건의한 사업은 ▶강화 교통평화산업단지(통일경제특구) 조성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평화고속도로 건설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지자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북한공연단 가을공연 인천 유치 등이다. 이밖에 시장 공약에는 고려역사문화 복원과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 남북공동 평화민속촌, 백령도∼중국간 항로 개설, 백령공항 건설 추진 등이 담겼다.

현재 각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시장 공약사항의 경우 평가담당관실에서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를 포괄할 인천시 평화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 전략과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화정책을 맡아 검토할 이렇다 할 자문기구나 협의체가 없어서다.

조례상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주로 행정이 제시한 남북교류 기본계획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안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나마도 지난해 단 한 번 모인 이후 2년 동안 기금 사용에 대해 네 차례 서면심사를 진행한 것이 전부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조사·연구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시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상반기 구성한 남북교류협력 태스크포스(TF)도 각 실·국에서 사업만 제출받은 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는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평화도시조성위원회와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안팎으로 전문성을 갖춘 그룹과 촘촘하고 폭 넓은 자문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신경제 구상에 부합하는 전략과 단계별 과제를 담은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국책기관과 지역 외 전문기관과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례상 정책자문단 이 외에도 민선 5기에 추진됐던 서해평화정책포럼을 확대해 재편하는 방안도 있다. 경기도는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경기북부 마스터플랜을 위한 내외 전문가 세미나’를 여는 등 국책기관과 지역 전문그룹과 머리를 맞댔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도정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심화시키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본격적인 평화 국면이 되면 정책이 지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주관하는 국책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며 "지역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책자문단과 실질적인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워킹그룹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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