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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9월 18일 화요일 제11면

통계청의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까지만 해도 월평균 31만 명 수준이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 8월에 3천 명을 기록, 충격을 안겨줬던 7월(5천 명)보다도 더 감소했다. 실업자 수와 청년실업률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고, 40대 취업자 수는 27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작금의 고용참사는 더 이상 ‘인구·산업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 같은 변명들이 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급증의 영향이 가장 컸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에서만 취업자 수가 순식간에 32만여 명이나 줄어든 것은 그 원인이 정책의 실패에 있음을 방증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경제는 심리게임인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9.2로 전달보다 1.8p 하락했다. 향후 경기전망(82)도 5p 떨어졌고, 취업기회전망(85)도 2p 떨어지는 등 국민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전반적으로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려면 소비심리,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한 정책들을 폐기하고 과감하게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귀가 닳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경제정책은 결과로써 선(善)과 악(惡)이 결정된다. 명분이나 이념적 정당성이 아무리 옳아도 다수 국민을 궁핍하게 하면 그 정책은 악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성공만 한다면 그 정책은 선이 될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가장 큰 책임은 경제팀장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김 부총리는 "지방 추경으로 재정을 보강하고 내년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갑자기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무늬만 경제정책인 일회성·복지성 부문에 또다시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건가. 정말로 책임을 지려면 사퇴를 하든가, 사퇴할 각오로 잘못된 정책을 직접 바꾸는게 맞지 않나. 이제는 말로만 시장과 기업 편을 드는 방관자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해결사가 돼 줬으면 한다.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경제적 자유도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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