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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턱 못 넘은 무상교복 조례안

찬반 논란 이유로 정례회서 불통 남북교류협력 등 50개 안건 처리 시 "당혹… 내달 임시회 등 기대"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2018년 09월 19일 수요일 제4면

인천시의회가 8대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정례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남춘 시장의 1호 공약인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논란이었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다음 회기로 처리를 미뤘다.

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0여 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시는 5년마다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서해 5도와 한강하구 평화 정착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문화·학술·역사·체육·관광·경제 분야, 인도주의 사업 등으로 정했다. 시는 평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을 심의하는 ‘평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 교육청,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추천 인사 등 30명 정도로 구성된다.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교육감, 이용범 시의회 의장 등이 무상교복 지원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지만 관련 조례안이 보류되자, 시 측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가 있어 무상교복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 당황스럽지만 미래인재 교육지원 조례 3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를 근거로 무상교복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10월 예정인 임시회에서 세부 내용을 조정해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49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8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올해 1회 추경예산안 등 53건에 달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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