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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치에 지역사회 중지 모아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9월 20일 목요일 제11면

‘교육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교육협치가 곳곳에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등은 18일 시의회 본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처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교육협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협치의 근간이 될 공동선언이 무상교육, 안심교육, 평등교육, 공동협력 등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협치의 대상인 기관 대표들이 협치를 선언하는 자리에 불참한데다, 일부 사업은 기관 간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치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당초에는 교육감과 시장· 시의회 의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불참했으며, 공동선언문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사전 협의도 미흡했던 데다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해진다. 더욱이 시의회도 이날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한다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으나 곧바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 분담을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보류시켜 교육협치를 무색게 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한 협치의 시발점이 될 공동협약이 그저 보여주기식의 일회성 행사로 그쳐선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시와 군·구, 교육청이 협치를 통해서 인천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어느 정권보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공동선언문이 큰 틀에서의 협력만을 약속한 채 정작 중요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나 재원 분담비율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교육청은 관계 기관이 교육 협치 공동협약식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불참한 기관 설득에 나서야 한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시와 시의회, 군·구 및 군·구의회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협치를 위해 인천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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