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어닥칠 대량 실직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톈진(天津)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이틀째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What If:50% of Today’s Jobs Disappear?)’ 세션에 참석해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서 실시했던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인도·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기본소득을 통한 부의 재분배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날 BBC 월드뉴스 리포터 젠 코프스테이크(Jen Copestake)의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트롤스 룬 폴센(Troels Lund Poulsen)덴마크 고용부 장관, 공공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사의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이사,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 존 혹스워스(John Hawksworth)수석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