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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가 20일 인천시청에서 지역 내 민간 요양시설 공공성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제공>
인천지역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의 공공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내 공립 요양시설 확충과 민간 요양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인천지역 내 요양시설은 총 868곳이다. 이 중 국공립 시설은 단 1곳뿐이다. 61곳은 사회복지시설로 따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요양시설이다. 요양시설 중 국공립 비율은 0.1%에 불과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시설 내 임금 체불 및 무분별한 시설 양도·양수 등 무책임한 운영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이 지자체의 관리·감독 없이 시설을 운영해 대부분 종사자들의 급여명세서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부정 수급과 비리가 난무하고 있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결국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지부는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투명한 운영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참여 등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지역이 공청회를 열며 관심을 갖는 것과 달리 인천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요양시설의 설립과 폐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해 국공립에 준하는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꼭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년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국공립 요양시설 신설 등 다방면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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