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보 유출, ‘부처-의원 간 갈등’ … 누구의 잘못인가

기획재정부가 예산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것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1일 기재부는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관련 입장문을 냈다.

기재부는 "검찰 고발과 심재철 의원실에 즉각적인 자료 반환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 집행 실태를 정밀 검토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실은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