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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9월 27일 목요일 제10면

노인요양서비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비스를 받는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양적인 증가와 달리 제도의 질적인 성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의 공공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내 요양시설은 총 868곳이다. 이 중 국공립 시설은 단 1곳뿐이고, 61곳은 사회복지시설로 따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요양시설이어서 국공립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로부터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종사자는 적정한 임금과 노동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요양기관들의 과당경쟁으로 이윤추구에 급급하다 보니,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이용자인 노인들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많은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요양서비스는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 제공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느슨하다 보니 요양시설 내 임금 체불 및 무분별한 시설 양도·양수 등 무책임한 운영이 발생하는 등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요양서비스 공급자 역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발적 실천 노력이나 의지가 아직 미약한 수준이고, 서비스 질을 감시할 수 있는 민간 비영리 인증기관이나 소비자단체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서비스 전달체계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요양서비스가 온전히 업자들의 시장논리에 좌우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면서 이미 시장화된 노인요양서비스 제도는 지자체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노인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종사자들을 착취의 수단으로 여기는 요양시장의 노인요양서비스 제도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총체적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인천시는 민간요양시설에 대해 국공립 수준의 투명한 운영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참여 등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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