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자가 올해만 10만 명이 급증하는 등 3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한·남양주시병)의원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불법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연간 20만 명 내외의 추세를 보이다 올해 7월 33만여 명으로 작년 7월 대비 1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같은 불법체류자 폭증에 대해 법무부는 특별한 통계 추산·산정 방식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체류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노동여건 변화, 평창동계올림픽개최 및 무사증 입국, 제주도 신규 항로 활성화"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불법 체류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만∼30만 명을 유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각종 강력사건이 발생, 국내 치안 여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연 평균 4만3천635건의 불법체류자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7일 충남 서산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A(36)씨가 술에 취해 한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미수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올해 난민사태 등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는 만큼,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요구된다"라며 "불법체류임을 알면서도 고용을 계속하는 불법업주 등에 대한 단속과 강제출국 조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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