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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원 해외연수 꼭 필요한가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9월 28일 금요일 제11면

인천시 남동구의회 의원 17명 가운데 15명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외유성 해외연수를 추진해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구의원 1인당 300만 원씩 총 4천500만 원을 지원받아 독일과 함께 복지가 잘 돼 있는 서유럽 국가인 네덜란드를 방문해 다문화·장애인·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둘러보고, 폐기물 처리와 친환경 도시 관련 내용도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한다.

 연수 추진 목적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분단 국가였던 독일을 둘러보고 서유럽 국가의 복지 모델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이유를 달고 있으나 유럽 모델을 남동구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해외연수에 나서는 의원들이 전문성을 위해 나눈 상임위 구분 없이 뒤섞여 단체로 같은 국가를 둘러본다는 것은 연수 목적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지역과 연관성도 떨어지는 곳을 둘러보겠다는 것은 결국 ‘관광성 연수’를 가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불과 100일도 안됐다. 구의원으로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 구민과 소통하며 지역 사정을 파악하기도 모자랄 시기에 해외연수부터 나서겠다는 이기적 발상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설사 연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국가 대사가 눈앞에 있고 국민경제도 어려운 이 시기에 굳이 해외연수에 나서는 자체가 논란거리임에 틀림이 없다. 지방의원들이 국민 세금을 가벼이 여기는 모럴헤저드 현상은 비단 남동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일견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해외시찰을 빙자한 관광성 외유로 혈세를 낭비하는 불편한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본래 취지에 맞게 이뤄지도록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연수를 결정하고, 연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마땅하다.

지방의원들이 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에 나서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된 채 관광성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남동구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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