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도 입장 변화를 보인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자신감을 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미 동참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정당들과 함께 공동 대응과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평화와 번영보다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냉전적 수구세력 그 자체"라며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완충지역 설정을 문제 삼는 건 NLL 논란으로 안보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긍정적 입장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129석)과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민중당(1석)을 합친 149석에 바른미래당(30석)이 당론으로 비준 동의에 손을 들어준다면 179석을 확보하게 돼, 자유한국당(114석) 없이도 비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준동의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막판까지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전향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논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보다 솔직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하긴 했지만 입장 변화는 분명해보인다.
민주평화당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 압박에 가세했다.
이날 오전 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대표는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는 데 보수야당이 동참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당들만이라도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고 판문점선언에 따른 전체 비용 추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 동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가볍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며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 하고 전체 비용 추계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평화체제 구축은 핵 폐기와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데 한국당을 일컬어 평화의 방관자니 어쩌니 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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