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공론화위원회’가 되레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옥상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창 추진해야 할 사업의 의사결정을 내년 1월 이후 출범 예정인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27일 시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 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간사는 소통담당관이 맡고, 위원 중 시 공무원은 3명을 넘지 못한다. 분기별 1회씩 정기회를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개최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공공토론 등 공론화 전체 과정의 최종 결과를 심의·공표한다. 이후 비상설인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선정된 의제별 토론 진행과 시민참여단 구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설계한다.

아직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누가 될지,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정책결정기구가 아니고 심의·의결한 내용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시간만 지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공론화위원회의 취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 직원들이 주요 현안사업을 공론화위원회로 미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미 물 건너간 수도권매립지 ‘식스플래그’ 사업 등을 공론화위원회에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부 직원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시의 주요 현안사업은 ▶인천 공항경제권 시범 지정 ▶송도 녹색기후금융 도시 조성 ▶통일경제특구(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 지정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국가재정사업 전환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수소인프라 구축 ▶해안철책 제거 및 산책길 조성 ▶영종도 하늘·바닷길 조성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등이다.

국비 요청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시컨벤션 건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인천가족공원 조성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등이다.

시는 물리적으로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12월 예정된 제251회 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절차상 제250회 시의회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걸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로 선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조례가 통과돼도 위원 선정 등 추가 절차를 거치면 내년 1∼2월께 첫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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