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유명무실·불합리한 조례 정비 특위 운영

성남시의회가 유명무실하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는 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시의회는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정비특위)를 개최하고 조정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의 특위를 구성, 활동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비대상 시 조례는 모두 435건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 ▶사회환경에 비춰 볼 때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 ▶지역현실 여건과 부합되는 않는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조정식 위원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개정하는 활동 자체에 의미가 크다"면서 "특위 위원들과 시민 입장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평등을 추구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정비특위는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