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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사)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 올해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을 예상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사대상 OECD 35개국 가운데 한국의 노인 부양 순위는 2017년 30위였지만, 2050년에는 77.8%의 일본과 77.5%의 스페인, 77.4%의 그리스에 이어 5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이 부양률이 급등하게 예상되는 것은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금년 들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 1인당 출산율이 9.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령별 노년인구 분포 실태를 보면 ▶60대가 580만 명 ▶70대가 345만 명 ▶80대가 150만 명 ▶90대가 21만 명 ▶100세 이상이 1만8천 명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되는 인구의 고령사회 진입은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년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복지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노인 생활 실태와 복지 요구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한 노인은 28.3%로 낮은 수준이고, 나머지 72%는 노후대책이 막연한 현실로 이들은 노후생활 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노인 복지는 사회적 문화 환경에 따라 제각각이다. 미국의 경우 노인 인력을 국가 인력개발 정책에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하는 노인이 증가되면 악화된 재정을 살릴 수 있는 취지에서 고용차별금지법과 고용 노동자 이익보호법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노인클럽이 지자체마다 구성돼 있다. 또 고령자 조기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연령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해고 방지를 위한 실업보험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퇴직 고령자들을 재취업시켜 주는 사업주에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 상담과 다양한 취업을 제공하는 실버인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추천해 정년을 70세로 지정한 기업이 2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준비할 시간 없이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의 우리 노인의 삶은 여전히 척박하다. 하루의 먹을거리를 마련하고자 파지 줍는 노인, 아무런 보온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쪽방촌에서 폭염이나 추위를 버티는 노인, 자식에게 버려진 노인,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고독사하는 노인,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들은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닐 만큼 우리 노인의 삶은 버겁다. 해방 후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원동력인 지금의 노인들에 대한 냉엄한 현실에 대해 이제 이들 노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필수다.

 지난해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스위스가 전 세계 1위에 올랐다.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네셔널이 96개국의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60위다. 스위스는 노인복지 시설과 초등학교가 담 없이 공생한다. 서로 대화하고 노인들과 같이 논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구청이 노인복지 시설을 지으려하자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했다. 43억 원을 모은 한 노인이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했다가 주민들이 부동산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것이 1위와 60위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일곱 번째가 ‘어르신이 행복한 9988’이다. 노인 관련 공약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하는 일이 우선순위다. 10월 1일은 UN이 정한 세계노인의날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인 정책이 추가적 차원에서 이뤄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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