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재외국민 보호위한 대응 메뉴얼 부실 지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 대응매뉴얼 수립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이 30일 78개 재외공관의 매뉴얼을 확인한 결과 7.7%에 불과한 단 6개 공관만이 대응매뉴얼을 모두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공관별로 테러인질 사태, 내전 등 정정불안, 자연재해, 산업재해, 대형교통사고, 감염병 및 가축병 등 6개 상황에 대한 재외국민보호 대응매뉴얼 수립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비하고 있는 곳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문인이 많은 미국, 중국, 일본의 공관 29곳을 확인한 결과 단 2곳만이 6개 대응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었다.

주미대사관의 경우 6개 상황이 유형별로 구분돼있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댈러스 출장소는 자연재해 대응조치만 구비하고 있었다.

이달 초 콜레라가 발병했던 짐바브웨를 비롯한 아프리카 공관 20곳 중 11개 공관에는 감염병 및 질병에 대한 대응조치 매뉴얼이 없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충분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세밀히 조사하고 각 공관 특성에 맞게 추가적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