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지만 곳곳에 지뢰가 잠복해 있어 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국회는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10일부터 29일까지는 국정감사를 한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논란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문제,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 등 폭발성 높은 소재가 놓여 있어 현안마다 여야 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이슈와 판문점 국회비준 동의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을 부각하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 없는 공허한 선언’으로 평가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무장해제’라고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인 4선의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을 필두로 심재권·이인영·박주민·민홍철 의원을 질의자로 정했다.

한국당은 4선의 유기준 의원과 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대정부 질문 기회를 활용해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폭로하는 등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심 의원을 직접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내세워 ‘추가 폭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예고했다.

여기에 각종 경제지표 악화,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논란,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등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두·이학영·윤관석·어기구·김정우 의원 등 주요 상임위 여당 간사들이 질의자로 출격한다.

한국당은 심재철·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까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청문보고서가 채택하지 못할 경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만약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 유 후보자가 4일 장관 자격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다면 여야 충돌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용문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문재인 케어 시행 등 복지문제, 대입정책 등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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