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탈취" vs "야당 탄압"

여야 ‘심재철 논란’ 충돌 격화
민주, 윤리위 제소 계획 밝혀
한국 "대정부 투쟁 나서겠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주말과 휴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지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국가기밀 탈취사건’으로 명명하고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까지 밝히는 등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불법자료 유출도 모자라 기초적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건 또 다른 범죄"라며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수원 정)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을 "명확한 국가기밀 불법 탈취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정상적인 국정감사 자료 입수 및 공개 행위임에도 검찰이 현역 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 고발까지 한 것은 전형적인 ‘야당 죽이기’라는 주장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 사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공금 유용 및 횡령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양수 대변인은 주말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피감기관이 고발하고, 검찰이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청와대와 검찰, 기획재정부의 사과와 민주당의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심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일정 차질을 우려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가 경색되거나 파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지나친 난타전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국정감사에까지 차질을 줄 수 있어 국민이 바라는 국회와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