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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교복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한창이다.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이 확정된 가운데 도는 대상을 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하고자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과의 의견 조율 등에 주력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교육청과의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도입을 제안해 둔 상태다.

중·고교 신입생 25만5천 명(예측)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부가 정한 교복 한 벌의 상한가인 29만6천여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약 765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도교육청 등과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도교육청, 시·군 등 각 기관별 예산분담액 비율 등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도는 당초 무상교복 사업을 주관하는 도교육청이 소요 예산의 50%를 부담하고 시·군이 35%, 도가 15%를 투입하는 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내년 추진이 확정된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이 각 25%를 분담키로 협의됐던 데 따라 도는 시·군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동일한 분담액 비율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은 절반인 351억 원, 도와 시·군은 각각 25%인 191억 원가량을 부담하는 구조다.

도 관계자는 "예산분담률에 대해서는 시·군과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된 상태"라며 "도는 고등학교 무상교복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사업을 직접 주관할 도교육청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될 관련 조례 개정은 경기도의회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도의회는 도내 중학교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처리,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민·안양5)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와 도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의회 지도부 등과 상의가 필요하지만 조례 개정은 도의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중학교와 달리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관구매율이 19%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이라며 "무상교복은 ‘현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고등학교로 대상을 넓히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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