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북한 비핵화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다며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졌을 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합의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냈다"며 야당을 향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 길에 함께 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송 의원은 "북한 퍼주기 논란이 있는데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퍼오기 위한 절차라 생각한다"며 "통일이 되면 철도, 산림도 다 우리나라 것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기초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국회에 요구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의 긴 여정에 있어 국회도 밥값 좀 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남북 국회회담 성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보수 일각에선 체임벌린 사례를 들어 북한을 믿지 말고 무조건 반대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새 시대 보수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성공한 레이건을 봐야 한다. 믿어주되 검증해야 한다. 검증을 위해 자꾸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핵 리스트 제출이 없고 비핵화 시간표 제시도 없다"며 "이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 "국가 간 조약이 국회 비준 대상인데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며 "국가 간 조약이 아닌 만큼 비준 요구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내세워 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핵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의 개입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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