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개발 없는 도시 만들기 시작

외부위원 90% 물갈이·공무원 비중 축소 등 도시계획위 전면 재편

용인시는 2년 임기인 도시계획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외부 위원 90%를 교체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를 전면 재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위원의 임기 만료에 맞춰 민선7기 시정목표인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조처다.

시는 위원회 재편을 위해 22명이던 도시계획위원을 25명으로 늘렸고, 이 가운데 20명의 위원을 새로 선임했다. 연임된 위원은 당연직인 제2부시장과 도시균형발전실장 등 시 공무원 2명과 용인교육지원청 공무원 1명, 대학교수 2명뿐이다.

시는 전문성 확대와 객관성 보강 차원에서 기존 4명이던 당연직 시 공무원을 2명으로 줄였고 외부 위원을 5명 늘렸다. 특히 7명의 도시계획전문가와 함께 환경·토목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 힘을 실었고, 교통·방재·조경·디자인·교육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배치해 위원회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도시계획위원회 재편은 난개발조사특위 발족과 함께 난개발 없는 도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개발이나 건축과 같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선 법규 못지않게 심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백군기 시장은 이와 관련해 취임 직후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시의 각종 위원회 편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각종 위원회 편성 자체가 개발지향적인 성향의 인사로만 돼 있을 경우 ‘사람중심’의 개발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신임 위원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난개발은 억제하되 정상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감각을 갖고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존 56명이던 건축위원을 45명으로 축소해 정예화하는 등 건축위원회 역시 제로베이스에서 재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45명 중 당연직 시 공무원 3명과 시의원 2명을 제외한 40명의 위원을 이번 주까지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경우 15명의 위원 중 당연직 시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9명을 지난 8월 모두 교체한 바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