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반납해달라"며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인가 행정 정보 무단유출을 두고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충돌했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맞고발 상대인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이날 청와대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는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 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을 다닌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심 의원은 "15명이 사망한 2017년 12월 3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저녁 시간대에 맥줏집에서 사용됐고,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일인 올해 1월 26일 심야 시간대와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 순직 장병 5명의 영결식이 있었던 7월 23일에도 술집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포항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이후와 여진이 발생한 11월 20일에도 메뉴 가격이 최소 4만 원이 넘는 고급 스시집과 호텔 중식집 등을 이용했고, 태풍 솔릭 피해 당일인 8월 23일에도 고급 한우집과 한정식집 등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기재부의 정보 관리 실패라고 비판을 가했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접속한 사실만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반납해달라"며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190여 회에 걸쳐 다운로드를 받아서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를 했다"며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갖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루트를 찾아가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적법성 문제에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며 "내려 받은 1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