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위공직자 33% 강남 3구 주택 보유… 47%는 2주택 이상"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고양 갑·사진) 의원은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용산을 포함할 경우 비중은 36%로 증가했다. 또 강남 3구 주택 소유와 관련 없이 ‘2주택 이상’ 비율은 47%에 달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높았다. 또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기획재정부가 54%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심 의원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부터 주거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