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선거제도 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선거법만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진행해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현행 제도보다 민심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3월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가 취임 후 선거제도 개혁에 비중을 두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드는 차원에서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던 거대 양당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면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론적 공감대는 여야 내부에 형성돼 있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에는 각 당과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험로가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다.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 자체를 없애는 방안은 현역 의원의 격렬한 반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에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여야 정당의 득실이 다를 수 있어 실제 합의까지는 첩첩산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 15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돼야 하는 만큼 시간도 촉박하다.
다시 탄력을 받게 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과연 순조롭게 결론을 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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