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아파트 부실시공 증가 지적 행정당국 관리감독·처벌 강화 강조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공동주택 사업장은 총 37건(3만5천831가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8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6건, 경남 5건, 서울·세종·경북이 각각 4건이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대형·중견 건설사 등이 고루 분포돼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

민 의원은 "업체 규모 관계없이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으로 입주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