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상생기금 확대… 도 재정부담도 커진다

올해 2000억 출연… 서울시 추월 한시운용 방침 달리 재정 압박 가중 지방재정 자율성 저해 우려에 촉각

▲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비수도권 지역과 상생을 위해 매년 2천억 원 상당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어 이 기금을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도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소비세 총액 중에서 11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의 35%’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도입된 2010년 이후 경기도의 출연 규모는 연간 1천304억∼2천74억 원 규모로, 지난 9년간 출연한 금액은 수도권 전체 규모의 44.9%에 달하는 1조4천724억 원이다.

특히 초반이던 2010년은 1천304억 원, 2011년은 1천453억 원 수준으로 서울시 1천497억 원(2010년), 1천627억 원(2011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7년에는 1천924억 원, 올해는 처음 2천억 원을 넘긴 2천74억 원으로 서울시 출연 규모를 넘어섰다.

반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경기도에 배분된 세수는 9년간 952억 원으로, 연평균 100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경기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처음 마련된 2010년에는 201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계획으로 설정됐음에도 최근 정부의 확대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규모가 커질 경우 그 압박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해당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납세자 혜택 원칙과 상충한다는 점과 기금을 통한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기금 확대가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만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국회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분석이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새어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공문 등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행정안전부에 파견돼 있는 직원을 통해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