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서 기초단체 배제 "자치분권 역행" 정부에 뿔난 수원시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할 핵심기구 추진과정에 불만 지역 참여 보장 강력 촉구

전국 최대 기초단체인 수원시가 현 정부의 자치분권 마스터플랜 수립 기능을 담당할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4일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가고 있는지 묻는다’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현 정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 구현과 민주주의 질적 제고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당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협력기구’ 설치를 표명하면서 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구성 범위를 의견 수렴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개탄스럽다. 의견 수렴이 ‘비공개’ 절차일 뿐 아니라 그 대상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며 "자치분권의 핵심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자치분권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과 내용에 쏟아진 ‘무늬만 자치분권’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역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행안부 행태는 ‘불통’의 오명을 쓴 지난 정부의 그것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는 촛불혁명 정신과 국민 명령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망각하고 국민과 지역에 등을 돌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의 근간은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에 있다. 지역과 시민의 목소리를 오롯이 대변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논의에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성공의 밑바탕에 광역 및 기초단체와 지방의회가 자리잡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시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구성안 공유 ▶지방 4대 협의체 의견 수렴 ▶지방 4대 협의체 참여 보장 ▶향후 자치분권 종합계획·개별과제·실행계획 수립 시 개방적·상향식 방법 추진 ▶지방 4대 협의체 의견 존중 등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