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정책 평가는 ‘아쉬움’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토론회 마련 보완책 등 제시
서해평화협력 구체화 필요성·타당성 검토 부족 지적

출범 100일을 맞은 인천시 민선 7기에 아쉬운 평가가 나왔다.

서해평화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핵심 정책이 뜬구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민선 7기 출범 100일 인천시 정책토론회’를 열고, 총 7개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을 제시했다.

박남춘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 협력 중심도시’는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교류를 넘어 사회문화, 인적교류로 확대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도가 2005년 금강산에서 남북 주민들과 ‘남북강원도민속문화축전’을 연 사례를 예로 들었다.

교통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여건이나 타당성 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장수경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개성공단을 2~3기로 확대하는 것만 해도 평양인구가 적어도 1천만 명 이상이 돼야 한다"며 "교동산단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기대를 모은 일자리 정책은 실제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 분야와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일자리, 실업자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연구가 지역에서 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청년일자리 정책이 청년실업 증가세나 자영업의 불안정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창업 지원에 맞춰지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출범을 앞둔 일자리위원회 역시 시 정부의 로드맵 없이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분야의 경우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관 주도로 운영되는 기존 체계를 벗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현재 인천에서는 주민이 주인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조차 소통 없이 본말이 전도돼 있다고 꼬집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