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평택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가 시민 1만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평준화 추진 청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비평준화 지역인 평택에서의 고교평준화 요구는 2015년 4월 추진위의 전신인 평택 고교평준화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됐지만 교육격차 등을 우려한 당시 평택시장의 반대로 인해 현재까지도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도내에서 고교평준화가 시행 중인 지역은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성남·안양권·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용인 등 12개 시·군의 9개 학군이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고교평준화 관련 타당성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고교평준화란 제도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본 단어일 것이다. 197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됐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과 명문 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과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고교 평준화는 지역의 교육체계를 일거에 변화시키다는 점에서 가히 교육혁명으로 불린다. 이런 점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으므로 준비과정에서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공정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평준화 실시에 따른 장단점 비교는 물론 현 대입정책과 고교 평준화의 유불리 여부,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입 정원의 적정 균형여부, 학군 설정·학생 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계획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런 주요사항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파악해 시민들에게 알린 후 시민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고교 평준화는 어느 지역이든 찬반 의견이 명백하게 갈린다. 양측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시점을 기회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 주민여론을 수렴해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