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특례시 되면 재정독립성 확대"

자치분권 활성화 모색 포럼

▲ 고양시가 최근 ‘제1회 고양시 자치분권 포럼’을 열고 특례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특례시’ 지정을 바탕으로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오후 2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자치분권과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1회 고양시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과 고양시의원, 대학교수, 주민자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개 분과로 나눠 고양시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과 특례시 지정 추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펼쳤다.

이 시장은 "인구 104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가 그 규모와 상관 없이 획일적인 틀에 갇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돼 재정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금은 3만5천 명 규모의 기초단체와 104만 명 규모의 기초단체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셈이니 고양시의 커진 덩치에 맞춰 더 큰 옷으로 바꿔 달라는 것과 도와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독립성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것이 특례시 지정 요구의 골자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양시는 도세 징수금 4천억 원 중 2천100억 원을 교부금으로 받고 있지만 특례시가 된다면 더 많은 재정자율권을 갖춰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포럼에 참석한 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고양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례시가 된다면 행정·재정자율권이 확대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등 혜택이 클 것이다"라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용인·창원 등 상주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대도시는 9월 12일 창원에서 각 도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해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 홍보로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공동 기구를 출범시킨 바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