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관리 운영방식이 여전히 1990년대 조합시절에 머물러 있다.

 낡은 관행으로 관리의 전문성은 개선되지 않는 반면 반입 지역만 늘어 정책 개선이 요원하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11월 운영이사를 교체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 누가 오는가를 두고 수도권 3개 시·도 4자 협의체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1991년 출발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시절 관행에 따르면 운영이사의 경우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돌아가며 맡는다. 이번에는 경기도가 이사직을 맡을 차례다.

 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 관행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운영이사 선임 당시 SL공사 노조는 순번제 방식은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든 데다 시·도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조합 시절 관행은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와도 맞지 않다.

 4자 합의는 매립지가 인천시민과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고 인천에 관할권을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당장 SL공사 이관이 어렵더라도 환경부는 인천시가 환경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매립량을 최소화하기로 한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는 모양새다. 환경부와 3개 시· 도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때까지 3-1매립장을 제한적으로 연장사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반해 공사 주민대표운영위원회는 올해 경기도 이천시와 가평군, 용인시, 여주시, 양평군 등 5개 지역에 대해 매립지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최근 반입이 결정된 3곳은 소각장 개·보수로 운영할 수 없을 때 반입키로 했다. 이들 기초단체의 소각 대상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2016년 기준)은 용인시 347.9t, 양평군 29.8t, 여주시 22t 등이다.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한 채 3-1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수도권매립지 연장 움직임이 나올 우려도 있다. 지난 9월 반입을 시작한 제3-1매립장은 앞으로 7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약 1천450만t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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