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50개가 증가한 753곳으로 집계됐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과를 적극 부각하려는 여당과 각종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당 간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올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 성격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 4가지 원칙을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올해 민생, 경제, 평화를 살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1년 5개월 동안의 각종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에 따른 경제와 민생 파탄, 정부여당의 안이한 안보 행보 등을 집중 파헤쳐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을 꼼꼼히 따져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생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3당을 넘어선 존재감과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