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국회 범진보 진영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민주당(129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외에 민중당(1명)과 무소속 강길부·이용호·손금주 의원이 뜻을 함께했다.

이들 정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하면 152명으로 국회 재적의 과반이지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구성원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촉구결의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고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분단 70년 대결의 역사를 해소하고 평화 시대를 여는데 국회에 크나큰 소임이 맡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다"며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결의안에서 "그간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남북관계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참 여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처리하려 했으나 여전히 두 당은 반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 표결 처리가 쉽지 않다"며 "표결처리를 하려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도 하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저는 국민과 함께 야당을 설득하고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 원내대표는 "이 문제만큼은 여야 없이,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동참을 해야만 한반도 시계가 전쟁의 시계가 아니고 평화 시계로 순항할 수 있다"며 보수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나서서 남북국회회담을 상호 제의하고, 받아들이면서 역할을 높여야 한다"며 "그러려면 밑돌이 되는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하는 것이 국회의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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