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속 위원회 재정비를 시사 했던 민선 7기가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손도 못 쓰고 있다.

역할이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적지 않은데도 시는 새로운 위원회 신설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9일 시에 따르면 행정위원회는 총 205개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6월 인수위원회를 통해 이들 위원회에 대해 역할과 성과를 짚겠다고 했다. 특히 민선 6기 시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 사례 등을 살필 계획을 밝혔다. 민선 6기에서 구성된 위원회는 홍보대사 추천위원회와 상징물 관리위원회,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실무위원회,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 등 52개다.

인수위는 시민참여형 위원회 활성화 방안까지 내놨지만 정작 취임 이후 재정비 움직임은 없었다. 역할에 의문이 제기된 위원회들은 개선책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는 중복 논란이 꾸준하다.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촉직 18명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16명 등 기존 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등이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어서다. 규모가 크다 보니, 오히려 심도 있는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활동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는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조례로 설치하긴 했지만 위원회가 심의할 만한 장애인 기업지원 정책이 시에 마땅치 않다.

위원회의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 보겠다는 시장 발표가 무색하게 시는 기본적인 활동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시는 올해 서면심의를 포함해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를 12개로 파악했다.

하지만 활동을 했다고 구분한 위원회 중 ‘인천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는 신청사 건립계획이 무산되면서 올해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립미술관위원회의 경우 올해 위원회를 100인 위원회 회의로 대체했다.

조직개편 후 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은 시민정책담당관실은 하반기 실태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부서별로 운영되는 200여 개의 위원회 성과를 질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진행했다고 실적을 내면 그만이었다. 재정비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치된 위원회의 대부분은 법과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다.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회에 한해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조례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다 할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시 소속 위원회는 늘어나는 추세다. 시장 공약에 따라 일자리위원회가 10월 말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도 늦어도 다음달이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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