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해외 진출기업 증가… 국내 복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촉구

최근 4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건수가 2014년에 비해 2017년에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로 유턴한 기업 숫자는 2014년 22개에서 2017년 4개에 불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9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외법인 설립은 2014년 2천360개에서 2017년에 2천748개로 388개나 증가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중국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가 가장 많았지만 2017년부터는 베트남에 더 많은 기업들이 빠져 나갔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와 노동력이 더 저렴한 베트남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유턴기업 숫자는 2014년 22개에서 2017년 4개로 80% 가까이 줄어 들었다.

박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정부로서는 보다 많은 해외 진출 기업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