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 동의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야당을 향해 비준 동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국민 세금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선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철도와 도로 등 항목만 줄잡아도 100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게다가 동 선언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항목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이 소요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해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발상도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동조하는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압박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며 "이는 국회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당을 향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결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두고 내부 갈등을 겪어오다 8일 당 의원 워크숍을 통해 국회 비준 동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워크숍 후 "국회 비준동의는 대통령 비준권에 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권한인데 지금 상태에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는 것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하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다수 의견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 문제로 정쟁이 유발되거나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비준에 참여하고 필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