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동수 의원, 비상사태 장기화 대비한 범정부 차원 종합대응훈련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의원은 10일 비상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응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9월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강진 이후 탈옥, 약탈 등 2차 피해가 만연하고 있고, 해당 지역의 사령관은 폭도들에 대해 발포 명령까지 내린 상황이다.

대피훈련 못지않게 비상사태가 장기화되어 사회안전망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대응훈련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간 2~4회 가량 실시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전쟁·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훈련은 초동조치인 대피훈련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재난안전포탈에서 홍보하고 있는 국민행동요령에서도 비상사태 장기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유지 및 행동요령 ▶정부의 물자배급 등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이 확인한 결과, 비상사태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한 전국 차원의 훈련은 을지훈련에서 실시하는 양곡배급훈련 외에는 전무한 상황으로, 기타 생필품들의 배급훈련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실훈련이 아닌 메시지 훈련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훈련이 매우 비일상적이고, 위급한 특수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비이며,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다양한 분야들과 비상상황 대비 비축 물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다른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 모든 부처가 손발을 맞출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훈련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최소한 1번 이상은 정부 전 부처 합동으로 상황발생에서부터 비상상황 장기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실제 훈련을 실시할 것을 국무조정실에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