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공무원 범죄 3년 만에 27.4% 증가

지방직 공무원 범죄율 국가직에 비해 4배 높아

공무원 범죄가 3년 만에 27.4% 증가한 가운데 지방직 공무원 범죄율이 국가직에 비해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의원은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2014년 9천361명에서 2017년 1만1천924명으로 3년 만에 27.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범죄비율은 중앙직에 비해 4배가 높았다. 중앙직은 1천명 당 5명 꼴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방직은 1천명 당 20명 꼴이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앙직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직권남용, 폭행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지방직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직무유기 순이었다. 중앙직, 지방직 할 것 없이 모두 공직기강 해이 범죄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방직 공무원의 범죄비율이 국가직 공무원의 4배로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행정안전부가 공직기강 해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TF까지 구성한 만큼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