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대학 내 성추행·성폭행 급증에도 예산 인력 턱 없이 부족

대학 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의 급증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의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이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예산은 평균 29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상주 인원은 평균 2명이며, 이마저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개별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전담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및 사건 처리 지원,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최근 3년 동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36개 전문대학교의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총 76건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접수됐다. 상당건수도 852건에 달했다.

특히 전국 전문대학 136개 중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예산을 전혀 지출하지 않은 대학이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예산이 ‘제로’인 대학도 15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중 1년 이상 신고센터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대학도 20곳에 달했다.

또한 136개 대학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인력은 평균 2.4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비정규직 직원이 포함된 수치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캠퍼스에 비정규직 한 두 명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마저도 비정규직 직원 한 명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실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생활하는 캠퍼스에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학은 예방과 함께 성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와 피해자 확산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교육부와 대학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봉석 기자 [e-mail]